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보건복지부

도수분포표; 기준중위소득 - 픽사베이

목차

1.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2. 2023 청년도약계좌 기준, 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3년 중위소득 값

4. Noblesse Obloge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이 값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 정해집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청년도약계좌 조건에도 예를 들어, 중위소득 180% 이하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 고시하며 e-나라지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히 검색하는 것으로도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등이 많이 나와있지만, 그냥 퍼센테이지로 곱하면 됩니다. 기준점인 100%에 몇 퍼센트 값이 필요한지를 단순히 곱하면 되며, 금세 찾을 수 있는 값이기도 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기준, 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2023년 중위소득 값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Noblesse Obloge

중위소득 값은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소득분위 상위의 국민들인데, 혜택은 덜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으니까요.

 

물론 사회 시스템상, 아니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차별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 도둑은 따로 있는데,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고 도둑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