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임기 못채울 대법원장 왜?! (프로필 성향 나이 수상)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이후 33일 만에 지명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보수성향이 짙다는 지적에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도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라며 답변했습니다.

 

중도를 지키겠다는 조금은 보수 성향이 있는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관 아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희대 대법관

2. 조희대 성향

3. 조희대 후보 청문회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임명해 2020년 3월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관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해 후학 양생이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전 이균용 후보자와 함께 대법원장 후보에 이름을 같이 올렸으나 당시에는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 후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며 다시금 과거 판결, 성향 등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 6년, 대법원장 임기 6년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법관 임기를 마칠 때 즈음해서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베스트라는 말을 농담삼아 하기도 합니다.

 

조희대 프로필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66세)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현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 대학교 대학원 석사
조희대 군대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조희대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1년)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2014년 3월 3일)
대법원 대법관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자이며 사업연수원 수료 기수는 제23기 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나이

조희대 대법관은 66세입니다. 1957년으로 닭띠인 조희대 대법관 나이 왜 문제가 될까요?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대법관 임기 6년, 대법원장 임기 6년은 괜찮으나 법원조직법에 따라 나이 70세가 정년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일은 2027년 3월 3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임 기간은 2027년 5월 9일까지이며, 21대 대통령이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혹은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 후 미리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많은 국민들도 느끼듯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절차는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1~2달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4월말 경에는 후임 대법원장 지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간적 계산이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 야 모두 동의하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성향

많은 언론에서 조희대 후보는 보수 성향 색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 아는지, 질문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걱정 마시라며 중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판결이 어떤 것들이 있어 언론에서는 보수 성향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 사건 중 일부 사건만 가져온 것으로 참고 삼아, 재미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관 성향 1. 2015년 이석기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

[다수의견]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조희대 대법관 판결 2. 2017년 조승연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소수의견]  조현아 전무 처벌 필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

 

조 대법원장 후보 판결 3. 2018년 대선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 사건

[소수의견]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조 대법관 판결 성향 4. 2018년 법정근로(근무)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무 수당 인정 여부

[소수의견]  법정근로(근무)시간 주40시간 초과한 상태에서 주말 초과 근무 경우 휴일근무수당 + 연장근무수당 지급 필요, 노동자측 의견 인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대법관 성향 5.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소수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됨, 불인정

 

조희대 대법관 성향 판결 6. 2019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파 묘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조치 위법 여부

[소수의견]  제재 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

 

조희대 수상

2020년 3월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관은 그해 5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임기를 마친 대법관에게 수여하는 '청조근정훈장'입니다. 올해 7월 윤석열 대통령도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무사히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후학 양생이 힘쓰고 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이 고사했던 대법원장 후보로 재지명되며 많은 괌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소수의견'을 부담없이 던지는 그는 과거에 대법관 임명 시절 2014년에 청문회를 한 차례 거쳤습니다. 한 차례 문제없이 거쳤던 청문회기에 큰 무리는 없을 거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7년 6월 임기가 끝나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재산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 재산 신고도 뒤따릅니다. 과거 조희대 대법관 후보 시절 재산 9억 58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아내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가 7억 7천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상승세인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조희대 재산 신고 당시보다 배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집값 37년간 6배 상승" - 이코노미스트 (2023.11.13.)

 

"경기도 아파트값 99% 상승 성남시 1위" - 서울파이낸스  (2022.03.31.)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을 고려한 단순 참고용 자료이니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수장의 긴 공백을 채울 새 호부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그가 했던 말처럼, 중도를 걷기 위해 늘 노력했고 앞서 많은 판결을 볼 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지난 10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실이 필요하다면 진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임명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국가 공식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