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프로필 헌재소장 후보 성향 논란(가족 재산 정보)

대법원장과 함께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헌재소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서열 3위면 경호차량이 2대가 붙고 경호인력이 6인 가량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헌재소장, 대법원장은 관사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며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소장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으로 2018년 9월 취임해 5년 가량 재직해있습니다. 헌재소장 임기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 6년으로 2024년 9월이 임기기간이지만 5대 헌재소장부터 재임기간을 모두 지킨 헌재소장은 없습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와중에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재판관이 거론되며 헌재소장도 함께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소장 후보 이종석 재판관 프로필 재산 성향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종석 프로필

2. 헌재소장 후보 국회동의 임기

3. 이종석 성향 헌재소장 후보

4. 이종석 후보 논란

이종석 프로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프로필

생년월일 1961년 2월 21일 (62세)
고향 경상북도 칠곡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10월 18일 ~
학력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군대 육군 중위 만기전역

 

이종석 나이 62세 소띠

이종석 후보는 1961년생으로 소띠입니다. 서울대학교 79학번으로 빠른 년생으로 60년생과 동기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석 재판관 가족

이종석 재판관 가족 정보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처럼 아들 유학 의혹이라든지 딸 장학금 수령 논란 등이 없기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석 후보 재산

이종석 재판관은 2023년 재산 4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을 해야 하기에 관련 정보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 재산 40억 원은 2022년 대비 금융상품 손실 등으로 약 10%, 4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이영진 재판관으로 아내 상속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종석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법무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재소장 후보 국회동의 임기

헌재소장 임기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 헌재소장 또한 헌법재판관 중에서만 지정될 수 있는 법에 따라 6년을 통상적으로 헌재소장 임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헌재소장 임명 후 6년을 임기로 할 것인가, 재판관 임명 후 6년을 임기로 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헌재소장 후보 자격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1인을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꼼수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 초대 헌재소장부터 3대 헌재소장까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헌재후보가 관련 문제로 낙마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

그렇다면 헌재소장 권한은 무엇일까요? 단 9명뿐인 헌법재판소에서 인사권을 행할 수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헌재소장은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되며,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헌법재판소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입니다.

 

이종석 성향 헌재소장 후보

그렇다면 헌재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재판관 이종석 성향은 어떨까요?

 

이종석 재판관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1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1989년부터 법관으로 임용되어 판사로 지내왔습니다.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로 불리며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만큼 이종석 성향은 보수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 보수성향 판결

낙태죄 관련 위헌인지 관련된 판결에서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으로 낙태는 죄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을 가하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간 구금에 대해 합헌, 대북전단금지법 표현 자유침해 여부 위헌 의견 등 이종석 후보는 보수성향이 뚜렷한 판결을 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종석 후보 논란

이종석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지기라고 할 수 있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절친한 친구라니 논란이 생긴다면 끊임없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후보는 그런 논란 일체를 허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고 일은 일이라며 공과 사를 뚜렷이 구분한 것입니다.

 

관련 사건은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핵심부분인 산업은행 전 부총재와 산은캐피탈 사장 두 사람의 영장 문제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검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종석 후보는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중인 시절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종석 판사는 윤석열에게 전화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후보 위장 전입 논란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종석 후보도 과거에 위장전입 논란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1092년~1996년 사이 5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과했습니다.

 

이종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동기이자 친구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도 말했듯이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석준 프로필 대법원장 후보 성향 논란 대통령 후배? (가족 재산 정보)

사법부 수장 후보인 이종석 후보와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우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일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던 이종석 후보가 과거처럼 일은 일이고 친구는 친구다라는 소신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헌재소장 후보 이종석 프로필, 가족, 재산, 논란 정보 등을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