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프로필 대법원장 후보 성향 논란 대통령 후배? (가족 재산 정보)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대법원장 의전서열은 3위로 헌법재판소장과 동일합니다. 그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길어져 많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기간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많습니다. 그중 오석준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석준 프로필 대법원장 후보 그리고 성향과 과거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오석준 프로필

2. 대법원장 후보 임명절차 국회동의

3. 오석준 성향 대법원장 후보

4. 오석준 후보 대통령 후배

오석준 프로필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

생년월일 1962년 10월 29일
고향 경기도 파주군
현직 대법관 2022년 11월 25일 ~
학력 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0학번

 

오석준 나이 60세 호랑이띠

오석준 후보는 1962년생으로 호랑이띠입니다. 곧 있으면 61세가 되겠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가족

보통 대법관 가족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석준 대법관은 편법 증여 논란, 딸 장학금 수령 논란, 장남 유학 의혹 등으로 여러 논란이 생기며 공개되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가족은 아내, 아들, 딸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석준 후보 재산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는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딸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을까요?

그런데 또 어떻게 긴급구호장학금을 수령했을까요?

 

이런 부분도 과거 오석준 대법관 후보 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석준 후보 재산은 34억 6천여 만 원으로 2022년 신고되었습니다. 부인과 합쳐 집 3채로, 서초구 17억 상당의 아파트, 부인은 사직동 단독주택, 종로구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오석준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후보 임명절차 국회동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대법원장 후보 임명절차 국회동의 필요성은 많은 국민들이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이상 임명

 

대법원장 후보 자격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서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이 가능합니다.

 

판검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 법률 사무에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해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은 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도 시끄러울까요?

대법원장 권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인만큼 법관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법관 후보를 3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총원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1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임기는 6년입니다.

 

오석준 성향 대법원장 후보

여러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이기에 오석준 대법관 성향도 세간의 관심사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인 오석준 성향은 보수성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오석준 대법관의 과거 재판관 시절 이중잣대 판결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성향을 정확히 어느 쪽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 논란

오석준 대법관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후 과거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석준 후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과 85만 원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 과거 판결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 과거 판결 중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려 해고된 사건에 원칙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한 검사가 85만 원 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이중적인 판결에 비판하며 판결 이후 버스 기사의 행적과 부양할 가족 등에 대해 알아 본 흔적조차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밖엥도 오석준 후보는 대법관 후보 시절 장남 조기유학 의혹, 딸 긴급구호장학금 100만 원 수령 등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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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 대통령 후배

오석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오석준 후보는 80학번, 윤석열 대통령은 79학번으로 오석준 후보가 대통령 후배입니다.

 

함께 사법 시험을 준비한 오석준 후보와 대통령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오석준 후보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시절에 자주 만나며 친목을 다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오석준 후보는 대통령 후배이자 연수원 선배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는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판사로 재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재직합니다.

 

오석준 후보는 대통령 대학 후배이자 연수원 선배인 셈입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성향 고향 이재명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석준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자 임명된지 얼마나 됐다고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 만료 즈음해서 임명이 되는 것이 가장 선호된다고 합니다.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는 그래도 최근 여러 논란을 이겨내고 대법관으로 임명된 만큼, 오히려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 무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석준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성향 논란 등 여러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