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프로필 세월호 유죄취지파기환송 다시 재판 및 논란!?

블랙리스트 하면 떠오르는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첩보 영화나 호텔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서나 들어본 단어였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지시 관여하여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 장관 조윤선 씨로 인해 블랙리스트는 정치계에도 한국사회에 실존하는구나! 라며 놀라움을 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 블랙리스트가 실존할 줄이야... 영화는 상상이 아닌 현실을 반영해서 만든다는 것을 그대로 고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목차

1. 세월호 사건과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구성 및 방해까지

2. 조윤선 전 장관 프로필

3.조윤선 관련 각종 이슈 및 논란

 

1.  세월호 사건과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구성 및 방해까지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에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인천항을 떠나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세월호가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생명이 잘못된 대응으로 구할 수 있었지만, 앗아가져버린 슬픈 사건입니다.
 
왜 침몰했냐부터 대응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꾸려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별 소득없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업무를 마감하며 해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120명이 참가하여 2016년 9월 30일 해산되었습니다. 조사기간에서도 조사위 측과 정부 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시작부터 삐걱되며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조윤선 씨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해양수산부 관계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씨와 함께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혐의에 관련하여 이병기 조윤선 항소섬 무죄 선고

 
이후 경찰이 다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조윤선 씨는 다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으로 사건번호 2019노1602입니다. 피고인 조EE로 명시된 조윤선 씨에 대한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조EE]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EE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조EE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조EE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안’ 문건의 작성 및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으로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자호텔 회의 당시 포괄적인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2019노1602

 

2.  조윤선 전 장관 프로필

조윤선 프로필

조윤선 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나 서초구에서 자란, 대한민국의 김앤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입니다. 고향은 서울 용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장관 최초로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최근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조위 관련 사건 무죄 선고를 반송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국회의원 프로필 남편 및 가족

출생 나이 1965년 7월 22일 57세 한국나이 59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본적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본관 함안 조씨 29대손
학력 상명여자중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종교 불교
가족 부모 아버지 조용섭 배우자 남편 박성엽 자녀 장녀 1993년 생 차녀 1997년 생 두 명의 딸
신체 키 167cm
 
남편 박성엽 씨는 변호사로 4살 위의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나 1990년 결혼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약력 및 근황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년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무 /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13번 초선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제3대 여성가족부장관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제49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실상 대통령 빼고는 대한민국의 영화를 다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약력을 가졌습니다. 정계 진출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권유로 입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법조인 이력과 남편과 캠퍼스 커플이었기에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오해가 종종 있다고 하지만 외교학과 출신이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동문이라고 합니다.
 
조윤선 씨는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습니다. 사실 조윤선 씨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사면당한 것이라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습니다. 감옥으로 수감되던 당시 문재인 정부
 

 

3.  조윤선 관련 각종 이슈 및 논란

조윤선 전 장관과 박근혜 씨

화려한 이력이 있는 만큼 조윤선 씨는 각종 이슈와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 재산 신고 관련하여 누락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자식 딸들의 유학비 지출 내역도 상당액 있었습니다. 배우자 박성엽 변호사의 관련 사건 수임 논란, 최순실 씨를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했으나 정유라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이후 정유라 씨 관련 사건에 옹호했던 전적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근혜 씨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논란이 있었던 만큼 조금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조윤선 씨는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문화가 답이다'라는 문화 관련 책을 집필하기도 해서 문화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전 국회의원 현 대구시장에게 자신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 말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친박단체를 동원하여 반세월호 집회 지시 및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문체부 장관 시절 전용 화장실 설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화려한 논란이 있습니다.

 

4.  마무리

 
노란 리본만 보면 가슴 먹먹해 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억 속에는 감정에는 잊혀져 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아련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망각해야 살 수 있는 나약한 생명체이니 잊어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잊히지 않길 바랍니다.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어떤 잘못을 했길래 방해를 일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윤선 씨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이전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각하, 파기하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즉, 무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니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 씨는 무죄로 최종 선고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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