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프로필 성향 고향 이재명 영장전담 부장판사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 그것이 사법부입니다.

 

얼마 전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다는 것은 제출안이 합당하다로 결정된 것으로 이재명 체포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재명 운명을 판단할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최소 31명 반란표*가 있어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되었다며 언론이 떠들썩하고 민주당 지휘부도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란표일지, 똑똑한 판단일지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운명을 판단할 유창훈 판사 프로필 그리고 과거 판결을 통한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유창훈 판사 프로필

2.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3. 이재명 단식 이유

유창훈 판사 프로필

유창훈 판사 정보 성향

 

생년월일 1973년 4월 10일 유창훈 나이 50세

유창훈 고향 대전

학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사법시험 39회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별개의 이야기로 사법연수원 29기 수료자 중 유명한 인물이 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백혜련 국회의원, 그리고 과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던 박길배 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유창훈 가족

고위직이지만 그의 가족은 일반인이기에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단란한 4인 가족으로 유창훈 판사와 아내, 그리고 딸과 아들, 1남 1녀를 둔 아버지라고 합니다.

 

유창훈 판사 경력

유창훈 부장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29기를 지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직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사 담당 부장판사로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유창훈 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미주당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8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기각이란 신청 내용의 이유가 없어 배척,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박용수 전 보좌관과 달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이재명 영장심사 일정 및 변수

국회의원 이재명 운명은 이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달렸습니다.

 

영장심사 예정일은 추석을 앞둔 26일로 유창훈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당일 저녁이나 다음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여러 판결 성향상 결과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쉽게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영장심사 일정 자체가 변동될 수 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단식 이유

이재명 대표는 왜 단식을 했을까요? 당내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평이 있어 그런 소통부재의 이유로 31명의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혹은 영장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아 가결 즉, 찬성에 투표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무리하게 단식을 감행했을까요?

 

이재명 단식 반대 의견

알려지기로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지연 또는 중단에 대한 요구, 그리고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단식 찬성 의견

다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국정 쇄신을 위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 갈라치기, 일본의 핵폐수 투기를 반대하며 앞장 서서 항쟁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프로필 정당 의원 스피치 과거 정리

삼권분립에 의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이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삶을 평안케 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소신이 아닌, 정의 그자체에만 뜻에 두는 평소와 같은 결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과 과거 영장심사 판결을 통해 성향을 정리해봤습니다.